계약 종료일이 지났더라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 무조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보통 서로 맞물려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 임대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다면 어느 한쪽이 먼저 전부 이행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은 집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도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반환을 제공하면 주택을 넘겨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시점과 점유 상태를 기록하세요
단순히 이사만 나간 것과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넘기는 등 임대인이 집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도 날짜, 열쇠 전달 방법, 보증금 반환 내역은 문자나 확인서로 남겨두세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거나 집을 사용하면 사용이익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점유를 이어갈 때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계약 종료나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열쇠를 넘겨도 되나요?
열쇠를 넘겼다고 해서 나머지 보증금 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산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미지급 잔액과 반환 예정일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짐만 빼고 열쇠는 가지고 있으면 집을 인도한 건가요?
짐을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인도가 완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열쇠를 넘기고 임대인이 출입·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