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집 전체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잠시 거주자를 바꾸거나 방을 빌려주기 전에도 상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말로 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대상, 기간, 사용 범위를 적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세요.
함께 사는 것과 전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임차인과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언제나 전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집을 점유·사용하는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관리하는지, 별도의 대가를 받고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 하나만 빌려주는 경우에도 독립된 사용을 허용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전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방문이나 일시적인 숙박과 구별해야 합니다.
전대를 허락받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원래 임차인의 계약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차인의 차임 미납이나 주택 훼손이 생기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전차인과의 약정 및 보증금 처리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구두로 허락했는데 괜찮을까요?
구두 동의도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서면으로 동의 내용을 남겨 두세요.
전차인이 나가면 원래 계약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전대차가 끝나더라도 임대인과 원래 임차인의 계약은 별도로 유지됩니다.